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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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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746, 2004.10.28 문화재자료의 징수유예세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이고,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| 攷 笭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048, 2004.07.08 조부의 상속재산을 미등기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할증과세 되는지 여부 | 攷 笭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일46014-11429, 2002.10.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. | 攷 笭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일46014-11009, 2002.08.0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,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攷 笭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삼46014-1477, 1998.08.06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| 攷 笭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삼46014-2608, 1994.10.05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 외의 직계비속으로 할증과세 시 1993.12.31.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.1.1.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%에 상당액을 가산함 | 攷 笭 |
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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